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곽종근의 허위진술 드러났다"… 탄핵 근거 무너져

대통령 변호인단, "곽종근의 허위진술 드러났다"… 탄핵 근거 무너져

"대통령에게 무기 사용 지시 떠넘겨… 증인 회유 정황도 확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7일 입장문을 통해 곽종근 전 수방사 부사령관의 기존 진술이 허위이며, 검찰의 공소장 기재 또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곽종근이 대통령과 통화하기 이전부터 공포탄과 테이저건 사용을 검토했음에도, 마치 대통령의 지시로 무기 사용을 고려한 것처럼 조작된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통화 전 이미 무기 사용 논의… "책임 떠넘기기"

곽종근은 기존 진술에서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인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해 공포탄과 테이저건 사용을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에 따르면, 곽종근이 김현태 707특임단장과 무기 사용을 논의한 시점은 12월 4일 00:17로, 이는 대통령과 통화(00:30)하기 전이었다. 즉,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 아니라 이미 자체적으로 무기 사용을 검토하고 있었던 것이다. 변호인단은 곽종근이 김현태 특임단장에게 이를 지시했으나 거절당하자, 나중에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곽종근은 기존에 대통령이 '인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했으나, 이는 국회의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자신이 임의로 그렇게 이해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민간인을 지칭할 때 '인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곽종근의 진술 신뢰도가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탄핵 근거 무너져… "의결 정족수 150명 언급한 적 없어"

또한,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 곽종근은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로 거론된 "대통령이 국회 의결정족수를 맞추지 못하게 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150명이라는 숫자를 직접 듣지 않았으며,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서 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특히, 곽종근이 대통령과 통화한 시간(00:30)에는 이미 국회 본회의장에 190명이 있었으며, 본회의 개의시간은 00:49이었다. 따라서, 대통령이 의결정족수를 이유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은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다.

증언 번복 속출… "군 출동은 국회 방어 목적"

변호인단은 또 다른 증언을 통해 대통령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주장이 허위임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군은 국회 방어 목적으로 출동한 것이며, 국회 내부로 진입할 계획도 없었고,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또한, 수방사의 벙커는 체포 시설이 아닌 지휘부가 사용하는 곳이라며, 내란 음모설이 조작된 것임을 명확히 밝혔다.
• 여인형 방첩사령관 역시,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모의한 적이 없으며, 방송을 통해 이를 알게 된 후 통상적인 매뉴얼에 따라 대응했을 뿐"이라고 증언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증언을 종합하면, 대통령이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 했다는 주장은 검찰과 특정 정치 세력이 곽종근을 회유하며 조작한 것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내란 몰이 세력이 증인 회유… 곽종근, 진실 밝혀야"

변호인단은 곽종근이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명확한 지시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부하 지휘관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으며, 이후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포함한 내란 몰이 세력이 곽종근을 증인으로 내세우며 허위 진술을 유도했고, 공익제보자 추천 서류를 제공하며 회유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곽종근이 이제라도 내란 몰이 세력들의 회유 사실을 자백하고, 조작된 탄핵 근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탄핵의 정당성 흔들려… 대통령 변호인단, 강력 대응 예고"

곽종근의 진술 번복과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핵심 논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변호인단은 탄핵의 핵심 근거가 허위 진술과 조작된 증거에 기반하고 있다면, 이는 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강력히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을 둘러싼 내란 음모설이 조작된 것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의 법적 책임을 묻고, 조작된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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