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윤석열 대통령에 감사, 위로, 지지를 전한다"

 

이인호 교수의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감사와 위로

2025년 4월 5일, 성창경TV에서 방송된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윤석열 대통령에 감사, 위로, 지지를 전한다'" 영상이 조회수 47,610회를 기록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인호 교수는 서울대 명예교수이자 전 KBS 이사장, 주러시아 대사를 역임한 저명한 역사학자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후 메시지를 통해 감사의 마음과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결국 탄핵과 구속이라는 비운을 맞았다"며, "그럼에도 국민에게 대한민국의 현실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8대 0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선언한 직후 나온 것입니다。

이인호 교수는 "윤 대통령은 정치적 의지가 아니라 문재인 촛불 세력과 반국가적 횡포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해 국민의 요청에 응해 대통령직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선거와 국정 체제가 부패하고 마비된 상황을 깨닫고, 야당의 횡포에 타협하며 지위를 누리기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개엄을 선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해제된 지 111일 만에 탄핵) 당시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와 민주당 폭주를 막기 위한 조치"라 주장한 맥락과 일치합니다(중앙일보, 2025년 4월 4일)。 이 교수는 "개엄이 아니라 개몽이었다는 지지자 반응이 결코 빛바랜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깨달음을 높이 샀습니다。

탄핵의 정치적 후폭풍과 이인호의 비판

이인호 교수는 탄핵 결정으로 "대한민국 정치는 사익에 공익을 종속시키고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는 정치 모리배들의 무대가 됐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는 "국민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과 행포를 제어하기 어려워졌고, 중국·북한 첩자들이 단속 없이 활동하며 대한민국이 공산당 독재 체제의 속주로 전락할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 지지층의 "친중·친북 세력에 의한 체제 전복"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며(한국갤럽, 2025년 3월 지지율 40~50%), 2025년 6월 3일 예정된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세론(지지율 35%, 엠브레인퍼블릭 2025년 3월 조사)을 우려하는 목소리로 해석됩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정치적 죽음을 맞았지만, 깨어 있는 국민 다수, 특히 세대의 주인공들에게 영웅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개인적 고난에도 불구하고 진심을 알게 됐다"고 위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48.56% 득표로 당선(중앙선관위)되며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국민의 지지를 받았으나, 탄핵으로 3년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이 교수는 "헌법으로 보장된 개엄권과 형사 불소추권이 존중받지 못한 반면, 5·18 유공자 단체나 중국 국적 외국인들이 특권을 누리는 나라가 됐다"고 비판하며, 법질서와 공정성 붕괴를 지적했습니다。

국민의 깨달음과 헌재 판결에 대한 우려

이인호 교수는 "탄핵을 반대한 국민들이 도심 광장을 메우며 윤 대통령의 개엄 의도를 깨달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정치적·경제적 타산이나 이념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사람들은 이재명이라는 범법 달인이 처벌받지 않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체포·구금되는 부당함을 보며 민주주의의 잘못을 인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12가지 혐의(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2025년 4월 기준 5개 재판 중)와 대비되며, 윤 대통령 지지층의 "개엄은 군사독재와 달랐다"는 반응을 반영합니다(성창경TV, 2025년 4월 5일 여론 조사 추정 40% 반대)。

그러나 그는 헌재의 8대 0 판결에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개엄 동기나 국가 손익을 무시하고 조항 위반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선거 과정의 부패를 막으려는 대통령의 시도를 불법으로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탄핵(2017년, 8대 0) 후유증을 언급하며, "당시 지지율 4%와 달리 윤 대통령은 40~50% 지지를 받았는데도 파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헌재와 주요 언론이 진실 토론과 책임질 용기를 잃었다"고 한탄하며, "국민의 알 권리와 선거 공정성이 무시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와 이인호의 다짐

이인호 교수는 "탄핵 인용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 서민"이라며, "국민 의견이 분열되고 탄핵을 환호하는 세력을 무시할 수 없지만, 선거관리 체제의 허술함과 부패를 외면한 채 공정한 선거와 민주주의 회복을 믿는 이는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 파면으로 자유민주주의와 한미일 공조가 훼손되며, 찬성 세력도 재앙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중국 속주화"와 "홍콩·필리핀 전철"을 걱정하는 보수 진영의 시각과 일치하며(중앙일보, 2025년 4월 5일 사설),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 분열(지지율 8~9%, 엠브레인퍼블릭 조사)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는 "당장은 패배했지만, 윤 대통령이 국가 위기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일깨워 올바른 정치 의식을 심어줬다"며, "고초와 손상에 대해 위로하며 이 글을 쓴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인호 교수의 메시지는 윤 대통령이 "개몽"을 통해 국민을 깨우쳤다는 믿음을 강조하며, "감사와 지지를 보낸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성창경TV는 이를 "보수 지식인의 각성 호소"로 해석하며, "국민이 깨달았어도 윤 대통령 개인은 큰 고난을 겪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 교수의 발언은 6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혼란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남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