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핵심 측근 정성호, 윤대통령 탄핵에 핵심 역할 한 정형식·조한창·김복형에 충격 발언

 

정성호의 극찬과 탄핵 결정의 배경

2025년 4월 5일, 성창경TV에서 방송된 "이재명의 핵심 측근인 정성호, 윤대통령 탄핵에 핵심역할한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에 충격 발언" 영상이 조회수 19,688회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 이른바 '친명좌장'으로 불리는 그는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깊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 직후 SNS에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헌법재판관을 극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111일 동안 상상할 수 없는 압박과 근거 없는 비난 속에서도 법률가로서의 양심을 굽히지 않고 헌법 수호자로서의 소명을 다해 주셨다"며, "이들의 신념과 결단 없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용기와 결단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한 결정을 언급한 것입니다。 성창경TV는 이를 "정성호가 이 세 재판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본 증거"라며, "초기 5대 3 기각 예상에서 8대 0 파면으로 뒤바뀐 것은 이들의 전향적 태도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정형식이 막판에 배신하며 김복형과 조한창도 돌아섰다"고 폭로한 바 있어(중앙일보, 2025년 4월 4일), 정성호의 발언은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정형식·조한창·김복형: 보수 재판관의 전향 논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111일 만인 2025년 4월 4일에 결론 났습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중대한 위헌 행위"라며 파면을 결정했는데, 특히 정형식(윤 대통령 추천), 조한창(국민의힘 추천), 김복형(조희대 대법원장 추천) 재판관의 전원 찬성이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들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초기에는 기각·각하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형식이 배신했고, 김복형과 조한창도 동조했다"는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조배숙 발언, 2025년 4월 4일 의원총회)。 정성호의 극찬은 이들의 결단이 탄핵 인용 정족수(6명 이상)를 채운 결정적 요인임을 시사합니다。

성창경TV는 "이 세 재판관이 문형배, 이미선 등 진보 성향 재판관들과 충돌하며 싸웠던 과거가 무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일보(2025년 3월 31일)는 "정형식과 김복형이 문형배를 만나 고성을 지르며 기각을 주장했다"고 보도했지만, 최종적으로 8대 0이 된 것은 "거래나 압박이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정형식은 주심으로 판결문을 작성하며 "국회 탄핵소추 제도 보완"을 제안했고, 김복형과 조한창은 "증거능력 인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냈지만, 파면 결정 자체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한겨레, 2025년 4월 4일)。 이는 보수 진영의 "5대 3 데드락" 주장이 허구였음을 보여줍니다。

논란의 중심: 세 재판관의 결정 이유와 반발

정성호 의원의 발언은 세 재판관의 결정을 "헌법과 민주주의 승리"로 칭송하며, "111일간 상상할 수 없는 압박 속에서 양심을 지켰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보수 진영에서 "이재명 측의 승리 선언"으로 해석되며 강한 반발을 낳았습니다。 성창경TV는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한 김복형이 왜 갑자기 돌아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역사의 죄인"이라는 우파 국민들의 분노를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층은 "지지율이 40~50%에 달하고, 탄핵 반대 집회가 더 많았던 상황에서 8대 0은 상식적으로 납득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한국갤럽, 2025년 3월 조사)。

논란의 배경에는 회유·거래 의혹이 있습니다。 성창경TV는 "이재명이 과거 권순일과 김만배 간 180억 거래 의혹(2021년 대법 판결), 김진성 전화 녹음 공개(2024년 10월) 등으로 사법 조작 전력이 있다"며, "이번에도 압박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도 "민주당의 회유로 조작됐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헌재는 이를 "신빙성이 높다"로 인정하며 윤 대통령 주장을 기각했습니다(결정문, 2025년 4월 4일)。 이 과정에서 "4개월간 4차례 변론은 불필요했다"는 비판과 함께, "정치적 공작 아니었나"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파장과 국민의힘의 위기

정성호의 발언은 "세 재판관 덕분에 가능했다"는 메시지로, 민주당의 승리 의식을 드러냅니다。 그는 "언론과 경찰에도 감사하다"며, "헌재가 탈 없이 마무리된 것은 이들의 지원 덕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 파면 후 조기 대선(6월 3일 예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유리한 위치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수 진영은 "김복형, 조한창, 정형식이 자유 우파를 배신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성창경TV는 "윤 대통령의 비상이 국민 계몽을 위한 것이었는데, 민주주의 파괴자로 몰아 내란죄로 파면한 것은 납득 안 된다"고 주장하며, "홍장원과 곽종근의 조작된 증언을 믿은 헌재의 결정은 터무니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파면 결정 후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정당도 아닌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반응과 함께 "잘못했습니다" 플래카드를 내걸며 코스프레 논란을 낳았습니다。 성창경TV는 "국민의힘이 프레임에 무릎 꿇고 희망이 없다"고 한탄하며, "이재명과 정성호가 승리를 자축하는 동안 보수는 분열됐다"고 전했습니다。 박근혜 탄핵(2017년, 8대 0) 후 보수 분열로 문재인이 당선된 전례(득표율 41.1%)를 떠올리며, "이번에도 단일화 실패로 대선을 내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정성호의 발언은 이재명 대세론을 강화하며, 보수 진영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