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 윤 전 대통령, 14일 '내란 혐의' 정식 재판 시작…명태균, 김건희 여사, 채상병 사건 등 줄줄이 수사 대기 중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후 내란 혐의 재판 직면

2025년 4월 5일, 성창경TV에서 방송된 "'탄핵 인용' 尹 전 대통령, 14일 '내란 혐의' 정식 재판 시작" 영상이 조회수 51,798회를 기록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8대 0 전원일치 파면 결정으로 직을 잃었고, 불과 10일 만인 4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내란 혐의로 첫 정식 재판을 받게 됩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중대한 위헌 행위"로 판단했으며(결정문, 2025년 4월 4일), 이에 따라 대통령직 상실과 함께 형사 불소추 특권도 사라졌습니다。 성창경TV는 "탄핵 직후 수사와 재판이 줄줄이 이어지는 것은 정치 보복의 전형"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이미 구속 기소했으며(서울중앙지법 2025고합129호), 첫 재판에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 준비기일(2025년 3월 25일)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위법하며 공소 사실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정식 재판 일정을 4월 14일, 21일, 28일, 5월 8일로 지정하며 본격 심리에 돌입했습니다。 검찰은 증인 38명을 신청하며 "추가 증인 신문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조선일보, 2025년 4월 5일), 윤 전 대통령의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곽종근 증언, 2025년 2월 6일 헌재 변론) 등 내란 행위를 입증할 계획입니다。

검찰과 공수처, 추가 수사와 기소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자,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그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 검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세현 본부장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고교 후배로 알려져 논란이 됐지만, 검찰은 "내란죄 외에도 대통령직 상실로 모든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고 강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헌법 제84조(내란·외환 외 불소추 특권)를 근거로, 직권남용 혐의가 새롭게 추가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공수처는 순직 해병 채상병 사건과 명태균 의혹 수사를 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채상병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수해복구 작업 중 순직한 채상병 상병의 수사 기록 이첩을 지시하고, 국방부에 회수를 명령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안입니다(공수처 접수, 2025년 2월)。 명태균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당시 명태균으로부터 81차례 여론조사(총 3억 6천만 원 추정)를 제공받고, 김영선 전 의원에게 보궐선거 공천을 대가로 준 혐의로, 검찰이 명태균의 '황금폰'을 압수해 분석을 마무리했습니다(뉴스토마토, 2025년 3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2024년 서울중앙지검 무혐의 처분)도 재기수사 명령 가능성이 제기되며,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줄줄이 이어지는 수사와 정치 보복 논란

공수처는 추가로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2020년) 고발사주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수사 중입니다。 고발사주 의혹은 조성은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김웅을 고발하며 시작됐고, 공수처 수사3부에 배당되었습니다。 손준성 전 검사장 관련 1심 유죄(2024년 11월)가 2심 무죄(2025년 3월)로 뒤집혔으나, 공수처가 상고하며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울산시장 사건은 황운하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이 무리한 수사를 지휘했다"고 고발한 사안으로, 공수처가 접수해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성창경TV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 수사에선 느림보였던 반면, 윤 전 대통령에겐 신속히 움직인다"며 "편파적 보복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목록은 방대합니다。 명태균 의혹 외에도 김건희 여사의 뇌물 혐의(디올백 500만 원 돈봉투 사진 발견, SBS 2025년 4월 보도), 채상병 사건, 고발사주, 울산시장 사건 등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성창경TV는 "대통령직에서 떨어지자마자 온갖 수사가 폭탄처럼 쏟아진다"며, "권력을 뺏기니 마구잡이로 법을 동원한 보복이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전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2025년 1월 3일 시도, 경호처 저지로 불발)과 검찰 구속(2025년 1월 26일)을 겪었으며,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2025년 3월 28일) 후 석방됐지만, 탄핵 인용으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정치적 파장과 보수 진영의 과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이어지는 수사·재판은 정치적 보복 논란을 넘어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성창경TV는 "대통령을 8대 0 만장일치로 탄핵한 배경에 이런 수사 폭탄과 기소 폭탄이 연관돼 있다"며, "의도적으로 탄핵을 강행한 후 표적으로 삼아 집중 수사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헌재 결정(2025년 4월 4일)이 "개엄 동기와 국가 손익을 무시하고 내란죄로 몰았다"는 보수 진영 주장과 맞물리며, "정치적 공작" 의혹을 키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율은 탄핵 전 40~50%(한국갤럽, 2025년 3월)로, 박근혜 전 대통령(4%)과 달리 상당한 지지를 유지했음에도 파면된 점이 논란을 더합니다。

성창경TV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잃자 천지차이로 수사 대상이 됐다"며, "검찰과 공수처가 이재명에 비해 신속히 움직이는 것은 편파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정권을 되찾아 철저히 수사하지 않으면 또 괴멸당한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분열(지지율 8~9%, 엠브레인퍼블릭 조사) 속에서 "탄핵 반대"를 외쳤던 광화문 집회(최대 5만 명 추정, 2025년 4월 4일)를 동력으로 삼아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과 수사는 정치 보복 논란을 넘어, 대한민국의 법적·정치적 미래를 가를 중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